출산급여 증액, 신청대상 확인하기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에 총 150만 원을 지원

1. 📊 정책 개요 – 특고·프리랜서 출산급여 예산 증액

• 기존 예산: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특고·프리·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를 위해 총 218억 원 편성.
• 추경 반영: 7월 7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으로 128억 원 증액, 총 346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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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1️⃣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2️⃣ 1인 자영업자
  3️⃣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위한 피보험 기간 180일 미충족자
  4️⃣ 기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 
• 지원금 액수: 한 명당 150만 원 지급 

 

3. 증액 배경: 신청 폭증 & 예산 소진 우려

• 당초 지원 규모: 11,784명
• 6월 말 기준: 이미 10,420명(88.4%)이 지원을 받아, 8월 전 예산 소진 우려 
• 추경 증액 후: 8,515명을 추가로 지원 가능 → 총 2만여 명까지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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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기대 효과 및 의의

• 출산율 제고 & 출산에 따른 소득 단절 완화
  정부는 이 예산 증액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임을 강조 
• 모성 보호 정책 강화
  권진호 고용부 통합정책국장은 "예산 조기 소진 없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모성 보호 제도 강화 의지를 밝힘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증액액	+128억 원 (총 346억 원)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요건 미충족자 등
지원 금액	1인당 150만 원 지급
지원 규모	당초 11,784명 → 증액 후 총 20,000명 예정
증액 이유	신청 급증 → 예산 소진 우려에 조치
정부 목표	저출생 극복, 모성 보호, 민생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