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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 상생의 마중물인가 재정의 족쇄인가?
최근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법안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해치고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는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까요? 아니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족쇄가 될까요? 이 블로그 글에서는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의 주요 내용과 쟁점,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국가지원 의무화', 왜?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일종의 '지역 전용 돈'입니다. 소비자들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등 불안정한 지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지역화폐 지원을 정부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찬성 vs 반대: 팽팽한 줄다리기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논리는 명확하게 갈립니다.
<찬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골목상권 활력 제고: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으로 쏠리는 소비를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화폐가 일반 예산 투입보다 소비 창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 지방 재정 부담 완화: 열악한 지방 재정만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및 할인 혜택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내수 진작 효과: 지역화폐 발행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이는 곧 내수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및 재정 부담 가중">
-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재정 건전성 악화: 막대한 국비가 의무적으로 투입될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및 부작용: 지역화폐의 효과가 특정 업종(예: 유흥업소, 사교육 학원)에만 집중되거나, 상품권 '깡'(불법 현금화)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또한, 모든 지자체가 일제히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되어 실질적인 효과 없이 발행 비용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들
지역화폐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첫째,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는지, 소비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깡'이나 특정 업종 쏠림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가맹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용처를 정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지원 의무화 논쟁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의 미래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명암을 꼼꼼히 살피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